잠재부채 가구당 1억1756만원
공공부문 포함 총부채 2038조원
MB정부 이후 45%나 늘어기사입력 2011.02.08 17:34:46 | 최종수정 2011.02.08 19:11:21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잠재적인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개인이 직접 갚아야 할 가계 부채에 공공 부문 부채를 더하면 우리 국민이 총 2038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 부채(국가 채무+공공기관 부채)는 당장 상환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 악화 시 세금 형태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국민 부채`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총가구가 1733만4000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가구당 약 1억2000만원의 빚을 잠재적으로 떠안고 있는 셈이다.
잠재적 국민 부채는 증가 속도가 빨라 향후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될 것으로 염려된다. 2007년 말(1405조원)과 비교해 3년 만에 무려 633조원(45.0%)이나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의 잠재적 빚 부담이 해마다 210조원씩 늘어난 셈이다.
빚이 아무리 늘더라도 소득도 함께 증가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지 않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잠재 부채비율이 2007년 144.1%에서 지난해 말 196.1%까지 높아져 잠재 부채가 GDP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 훨씬 빠르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이 때문에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이런 추세로 빚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조세로 부담해야 하는 국가 채무는 물론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갚아야 하는 공기업 부채도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잠재적 국민 부채 2038조원은 가계 부채(896조9000억원)와 국가 채무(400조4000억원), 공공기관 부채(최소 740조4000억원)를 더해 계산됐다.
가계 부채는 2010년 3분기 말 기준이며, 국가 채무는 정부 전망치, 공공기관 부채는 2009년 말 수치에 최근 3개년간 연평균 증가율(24.1%)을 곱해 추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가계와 공공 부채의 단순 합계가 크긴 하지만 부채별로 보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 주장에는 허점이 적지 않다. 가계 부채에 대해 정부는 GDP 대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연체율이 미미하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일본(92.7%) 미국(98.6%)과 비교해 한국의 가계부채비율(85.9%)만 현재도 상승 중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대) 하락 추세도 부채가 함께 늘어난 데 따른 착시현상이다. 연체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11%나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더욱 큰 문제다. 2009년 전년 대비 28.7%나 급증했지만 `숨겨진 부채`여서 감시의 눈길에서 벗어나 있다. 정권 후반기 국책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팀 ＝ 이창훈 팀장 / 정혁훈 기자 / 송성훈 기자 / 박용범 기자 /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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