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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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아보니 심각성 체감…인상폭 물가상승률 2배로 제한"

원혜영 민주 전세특위원장

입력: 2011-02-08 17:23 / 수정: 2011-02-08 17:23

"전세 살아보면 요즘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할 수 있다. 나부터 지난번 재계약 때 4000만원 올려줬는데 올 연말 재계약 때는 또 얼마나 올려 달라고 할지 걱정이다. "
민주당 전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사진)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세난 초반 정부가 '별거 아니다' '국지적이다'는 식으로 대응했는데 서민들의 현실을 정말 모르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부인,아들 2명과 함께 부천시 여월동에서 1억8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그는 "경기도 의왕에 사는 처제는 1억5000만원짜리 전세인데 집주인이 무려 1억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딴 곳으로 이사가야 할 처지다. 그나마 아파트 사는 사람은 낫다. 4000만~5000만원짜리 다가구 세입자들은 1000만원만 올라도 돈 마련할 길이 없어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고충을 전했다.
원 의원은 시가총액이 1400억원에 달하는 풀무원 창업주다. 그런 그가 전세를 사는 이유는 1996년 정치를 시작하면서 보유지분 전량을 대학친구인 현 남승우 사장에게 넘기고 받은 20억원을 사회에 기부한 탓이다. 원 의원은 "어렸을 때 아버지(유기농의 대부로 풀무원 농장 설립자인 원경선씨)가 전쟁고아나 부랑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다시피해서인지 '내것 네것'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웃었다.
이런 배경 덕분에 당내에서는 원 의원이 전세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을 두고 "세입자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적임자"라고 입을 모은다. 전세특위는 현 세입자에 한해 전세금 상한폭을 물가상승률의 200%로 제한하고 갱신청구권을 주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 의원은 "당초 상한제를 전체 전세계약에 도입하자는 급진적 안도 있었지만 시장논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을 감안해 현 세입자에 한하기로 했다"며 "전세난에 대해 여당도 충분히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부 내 부정적 기류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임대 주택물량을 반으로 줄이고 보금자리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전세난을 부추긴 측면이 있지 않느냐"면서 "세 사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 이상인데 최소한의 주거안정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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