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심하고 일자리 질 낮아… 사내하청 포함땐 실제 830만명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 ■ 한국 비정규직의 특징… 기획연재 전체보기 클릭!
이왕구기자 fab4@hk.co.kr
- 입력시간 : 2011.11.02 21:46:25
- 수정시간 : 2011.11.03 09:42:10
- 2일 오후 서울 도심 공영주차장에서 한 비정규직 주차관리요원이 차량을 출입시키고 있다. 김주영기자 will@hk.co.kr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셋 중 하나(34.2%)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극히 열악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의 비중도 크고 임금격차도 심하고 일자리의 질도 낮으며 비자발적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임시직(기간제ㆍ계약직 등) 비율은 21.3%로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에 이어 OECD 26개국 중 4위다. 임금 격차도 심각하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2명 중 1명이 저임금계층(중위임금 3분의2 미만)이고 정규직은 13명 중 1명이 저임금계층이다. 정규직의 1.5%만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23%(2011)나 된다. 사회보험이나 수당 등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8.8%이지만 비정규직은 36.9%에 불과하다. 주5일제 비율은 67.6%(정규직)와 32.5%(비정규직), 상여금을 받는 비율은 96.3%(정규직)와 32.3%(비정규직)로 차이가 크다.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각종 복지제도의 혜택도 2~3배 차이가 난다.
외주화의 전형적 형태인 사내하청(하도급)의 비중이 높은 것도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징이다. 특히 대기업의 사내하청 남용이 심각한데 2008년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업체는 54.6% 였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제조업뿐 아니라 최근에는 생명을 다루는 간호ㆍ간병ㆍ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내하청이 급증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300인 이상 병원의 경우 82%가 사내하청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을 하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 비정규직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노동자(830만)와 정부통계(600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공공과 민간,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를 막론하고 사내하청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라며 "사내하청, 파견 등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것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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