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의 스크랩 노트: [부모의 눈물로 울리는 웨딩마치] 신혼집 전·월세 싸게받는 집주인, 美·日처럼 세금 깎아주자

2012년 9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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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눈물로 울리는 웨딩마치] 신혼집 전·월세 싸게받는 집주인, 美·日처럼 세금 깎아주자

전문가 14명이 제시한 해법

런던은 7년치, 뉴욕은 8년치 소득을 모으면 집 한 채 사는데, 한국 수도권은 9년치를 모아도 좀 모자란다. 더구나 다른 나라엔 없는 '전세' 제도 때문에 목돈 마련 부담이 크다. 제일 힘든 경우는 부모는 지방에 살고 자식은 수도권에 취직한 가족들이다.
"그래도 출구는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부동산·은퇴·가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네 차례 모여 구체적인 해법(解法)을 내놨다.
①보증금 5000·월세 50만원짜리 신혼집 많이 생기게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고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주택이 많아지면 그게 바로 주택 문제 해결"이라면서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자"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주인이 2년 계약한 뒤 전셋값을 올릴 수 있다. 전셋값 안 올리고 오래 살게 해주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낡은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저리(低利)로 빌려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팀장은 "미국과 일본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②재개발 진행중인 지역, 방 두 개짜리 최대한 짓도록
김희선 알투코리아 전무는 "작은 집이 사라진 게 제일 큰 문제"라고 했다. 2000년대 중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에 따라 평당 임대료만 따지면 대형 아파트보다 소형 아파트가 비싼 상황까지 벌어졌다.
취재팀이 서울시 통계와 '부동산 114'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140~163㎡·42~49평) 월세는 평당 12만~19만원, 관악구 A 아파트(32㎡·10평)는 16만원이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서울 시내에 새로 들어설 아파트도 대부분 중대형이라는 점이다. 2000년 이후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보면, 과거에는 10채 중 7채가 작은 집(60㎡·18평 이하)이었는데 재개발이 끝나면 10채 중 4채로 줄어들 전망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이걸 방치하면 중대형은 수요도 없는데 자꾸 늘어 값이 더 떨어지고 소형은 집이 모자라 계속 오르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이러면 부모·자식 모두 괴로운 만큼,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은 이미 나온 사업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최대한 소형 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했다.
③소형주택 주차장 지자체가 해결… 건설 단가 낮추자
지금은 건설 업체가 작은 집을 많이 짓는 것보다 큰집을 적게 짓는 게 이익이 많다. 세대 수에 따라 건설 기준을 맞춰야하기 때문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 건설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저렴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은 "일본에 가보면 우리처럼 아파트마다 주차장이 다 있거나 벽이 두껍지 않다"고 했다.
그러다가 자칫 주민들이 '저질(低質)' 주택에 사느라 고생하게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주차장처럼 주민들이 함께 쓰는 시설을 지자체가 지으면 저렴한 소형 아파트를 더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④대형 신도시보다 자투리 땅에 작은 집 짓는 시대로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신도시 지어 주택문제 해결하는 시대는 갔다"고 했다. 돈만 들고 효과는 적은 데다 남은 땅도 거의 없다. 또 요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머나먼 신도시 넓은 집에 사느니 도심 작은 집에서 여유 시간을 갖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아이 키우려면 신혼부부 어느 한쪽 직장 근처나 양가 부모 사는 곳 근처에 살아야 할 필요도 있다.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각자 자기 동네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낡은 집·구역을 정비할 때 다양한 형태로 소형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⑤집으로 재테크도 옛말… 꼭 사야한다는 강박 버려야
우리보다 저출산·고령화가 빨리 온 일본의 경우, 60대 부부가 각자 80~90대 부모로부터 팔리지도 않는 집을 한 채씩 물려받아 자기 집까지 두 채, 세 채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리도 앞으로 집값 올라서 재테크 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하미정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집을 '재산'이 아니라 '거처'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정부도 시장도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저소득층은 비좁은 셋집에 살고 고소득층은 널찍한 자택에 산다고 생각한다. 외국은 고급 주택부터 허름한 주택까지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나와 있다. 개개인이 편의에 따라 집을 살지, 임대할지 선택하는 구조다. 월세 산다고 깔보지 않는 풍토다.